취업 관련 강좌를 수강한 실업자가 실제 취업에 성공하면 본인이 부담한 수강료 일부를 보전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내일배움카드제’가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강료의 본인부담금 절반 정도를 되돌려주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올해부터 일부 인기강좌 수강료의 본인부담률이 20%에서 45%로 급등해 실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본지 지적에 따른 것이다.
내일배움카드제는 실업자나 미취업자가 취업 관련 강좌를 수강할 경우 수강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강좌 성격에 따라 수강자 본인이 수강료의 20% 혹은 40%(취약계층은 무료)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지원해왔다. 올해 본인부담률을 25%와 45%로 5%포인트씩 올리면서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원, 비서 및 사무보조원, 디자이너와 같은 일부 인기직업군 관련 강좌는 본인부담률이 20%에서 45%로 크게 올랐다. 정부는 실업자나 미취업자가 취업에 성공할 경우 본인부담 수강료의 절반 정도를 되돌려 준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45%로 급등한 본인부담률이 20%로 낮아지게 된다. 25%인 직종의 본인부담률도 15%선으로 낮아지도록 보전해 주기로 했다. 정원호 고용부 인적자원개발과장은 “수강자들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본인부담률을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지만 실업자 구제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 사실이 확인되면 본인부담 수강료 일부를 보전해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