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4일 국민행복시대와 중산층 70%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 '고용률 70% 로드맵'이 발표되었다. 일자리는 삶의 기반이자 행복의 전제조건으로 일을 통해 안정감과 만족감을 느낄 때 행복의 실현이 가능하다. 고용은 '성장→일자리→소득과 소비 증대→내수 활성화→성장률제고'라는 성장-복지 선순환 구조의 핵심이고 고령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용률 제고가 관건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2003년 이후 60% 초반에서 머물고 있는데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국가의 평균 고용률은 72%로 정부에서는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을 이번에 발표하였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여러 방안 중의 하나가 여성의 고용률을 늘리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비교해 여성의 고용률이 낮은 편이고 이는 여성 대부분이 결혼과 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원해 나가는 정책을 펴나가는 것과 동시에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다시 일반 고용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다시 일반 고용시장에 진입하고자 할 때 필요한 것 중 하나는 일하고 싶은 분야에 필요한 능력과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그 지원 방안 중의 하나가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다. 내일배움카드는 급속한 기술변화와 유연한 노동시장에서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통해 평생 고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인에게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구직자에게 취업에 필요한 기능·기술 습득을 위한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재취업·창업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상의 지위 등의 이유로 직업훈련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근로자에게는 능력개발을 통해 반듯한 일자리로의 전직을 지원하고 있다. 내일배움카드제도는 종전의 공급자 중심의 직업훈련 방식에서 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는데,실업자 개인의 훈련 프로그램 선택권 보장을 통해 훈련 사업의 효율화와 실업자 훈련의 효과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시작되었다. 내일배움카드제는 1인당 200만 원 범위에서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연간 훈련실시인원이 30만 7288명으로 이중 8만 9364명이 취업하였다. 창원지역은 5492명이 훈련을 받아 1896명이 취업하였고, 이중 여성은 4133명이 훈련을 받아 1341명이 취업하여 참여자의 75.3%, 취업자의 70.7%를 차지하여 여성의 비중이 높은 편으로, 이들 중 상당수가 경력단절 여성들로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취업의 희망을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 임신·육아기의 여성들의 필요에 따라 시간제 근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직자의 수요에 맞고, 차별이 없으며, 기본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할 것이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및 확산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선도하여 '괜찮은 일자리'라는 인식을 형성·정착시키고 이를 민간부문으로 확산하여 나갈 것이다. 내일배움카드는 경력단절여성들을 비롯한 구직자들이 이러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등에 취업하기 위한 능력과 기술을 배양할 수 있는 든든한 밑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노동력이 부족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 앞으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더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가 경력단절 여성 등의 취업에 도움이 되어 개인의 행복 실현과 나아가 인력난 해소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기고]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여성 취업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