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배경

01 빈곤층의 지속적인 증가

  •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97년 말의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양극화 심화 등으로 중간층 비중은 줄고,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01 빈곤층의 지속적인 증가
  • 특히, 전체가구의 1/3이 빈곤위험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빈곤’ 문제는 사회통합의 중대한 위험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02 빈곤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의 중요성 증대

  • 빈곤층으로 진입하거나 탈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근로소득의 증감입니다.
    즉, 저소득 가구내 근로능력자의 취업상태는 빈곤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따라서, 빈곤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자리’제공에 있습니다.
  • 02 빈곤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의 중요성 증대

03 근로빈곤층에 대한 기존 제도의 고용지원 미흡

  • 그동안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부분적으로 지원하였으나,
    좀 더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제도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 특히, 고용보험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자활사업)등은 현행 고용지원제도 사이에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였습니다.
  • 03 근로빈곤층에 대한 기존 제도의 고용지원 미흡

04 고용률 제고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

  •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고용률(15~64세) 증진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시장에 빈 일자리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 04 고용률 제고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

05 근로빈곤층에 대한 외국의 정책흐름

  •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장기 실업자, 근로빈곤층를 대상으로 노동시장 참여 촉진을 위한 근로복지 연계정책(workfare)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미국 : TANF, 영국 : New Deal, 독일 : 실업급여 II(하르츠 개혁)
  • 특히, OECD 국가는 예외 없이 저소득 취업 애로계층을 대상으로 한 노동시장 진입촉진(Activation)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통합적인 취업지원의 강화를 통하여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 취업 애로계층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activation)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 04 고용률 제고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