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6개 시․도 장애인복지인권 비교연구 결과 서울시 장애인 교육 분야 꼴찌를 기록해 서울시의 장애인 교육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이는 세계 5대 도시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제1도시로서는 부끄러운 결과로 ‘껍질만 장애인 교육’ 위하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 서울시의 대책이 시급하다.

◇ 장애인 교육 꼴찌인 대한민국 제1도시

지난 달 31일 서울시의회 복지보건위 이상호 의원(민주당)이 ‘2011년 16개 시·도 장애인복지인권 비교연구’ 결과를 공개한 결과 서울시가 ‘장애인 교육 분야’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서울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특수교육담당 자격소지비율에서는 상위권에 속했지만 나머지 특수교육대상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육 대상 학생 교육비율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하위권을 기록한 것이다.

공동연구를 진행한 이상호 의원은 “이번 결과에 대해 백만 서울시 장애시민의 준엄한 평가와 심판에 직면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서울시는 즉각 사실관계를 파악,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가장 기본적인 과밀학급문제부터 해소해야

이에 일각에서는 서울시의 장애인 교육 분야 최하위 기록에 대해 당연하다는 결과라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서울시가 장애인 교육 분야에서 가장 큰 중점을 둬야 할 특수교육쪽에 과밀 학급문제가 해소가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를 새로 설립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특수학급 증설도 이뤄져야 되는데 학교측에서는 장애인 복지에 대해 철저히 무시한 채 교실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거나 ‘영어학습실’을 증설해 복지보다는 비장애인들의 교육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부모회측에서는 서울교육청에 정기적으로 특수학급 증설을 요구하고 있지만 관심을 주지 않고 특수교육에 대해서는 손을 대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애인부모회 관계자는 “사립학교에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특수학급을 요구하지만 ‘공립조차도 증설하지 않는데 사립에서는 되겠냐’라는 반응을 보인다”며 “법이나 조례등을 통해 특수학급을 증설하는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 교육청 특수교육과 담당자는“특수학급 증설에 대해서는 가장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 고 인정하며 “과밀학급은 2014년도까지 없앨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초․중․고로 진학함에 따라 줄어드는 특수학급으로 인해 장애아들이 일반교 진학을 하지 못하고 다시 특수학교로 돌아가야 하는 도돌이표를 반복하고 있다.

초등학교 학급이 100개라고 가정하면 중학교는 50개, 고등학교는 25개의 학급뿐이라며 장애아들이 설수 있는 일반교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 교육청은 “1년에 일반교 50개의 특수 학급을 만들거고 고등학교 학급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아직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나가고 있으니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 장애아보는 인식부터 달라져야 교육이 산다

장애아는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교를 진학함으로써 특수학급에서의 특수교육 뿐만이 아니라 반 이동수업을 통해 사회성을 기르고 장애로부터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일반교에 특수학급을 자유롭게 증설하기엔 많은 반대세력이 존재하고 있다. 학부모들의 반발과 교장의 무관심이다.

장애인협회 관계자는 “특수학교는 운동장도 없어 체육시설이 협소하고 외곽지역으로 통학해야하는 경우도 많아 사회성이 길러지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반교내 특수학급을 설립하면 비장애인과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아이의 사회성과 장애도 조금 나아지고 비장애인 학생도 장애인의 대한 시선과 인식이 달라지지 않겠냐”며 “장애아를 보는 시선부터 달라져야한다”고 마지막으로 덧붙여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