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28일 “현 직업훈련제도가 3D업종에 대해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며 “3D업종 관련 훈련과정수 및 인원은 내일배움카드제 도입 전인 2007년에는 각각 1005개, 2만3258명이었으나 2010년 현재는 1507개 과정, 2만4272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자 중앙일보가 ‘세금만 날릴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제하의 시론에서 “기계·금속·용접 등 이른바 3D업종으로는 사람이 가지 않는다.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지만 현 제도로는 속수무책이다”고 지적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고용부는 먼저 ‘1인당 연간 300만원의 국비가 지원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1인당 연간 300만원은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간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며 실제로 지원받은 금액은 다르다. 현재 내일배움카드제는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간 최대 200만원의 훈련비를 지원하며 식비·교통비는 훈련참여일수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의 경우 훈련생들의 훈련참여 기간이 개인별로 편차가 있어 실제 지원된 금액은 1인당 평균 100만원이다. ‘직업학교와 담당 공무원과의 유착으로 잡음이 생겨났다’ 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과거에는 정부가 직업전문학교에 훈련인원을 승인해 주면 직업전문학교에서 수강생을 모집해 훈련을 실시해 왔으며 실업자훈련의 경우 직업전문학교 외에 학원, 대학교 등에서도 이루어졌다. 또한, 공무원이 훈련과정을 자의적으로 정하는 것을 막기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훈련기관및훈련과정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동 위원회에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따라서 “모집정원을 할당하고 그 범위내에서만 훈련과정을 승인하는 이러한 방식이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하지 못하고 훈련 개설시기 변경도 어렵게 하여 훈련생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지속돼 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담당 공무원들도 문제점을 인정하지만 다른 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일배움카드제 도입 이후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다. 부 자체내에서도 14회에 걸쳐 공식적인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실시했고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모니터링 전담조직을 운영 중”이라고 반박했다. 고용부는 이러한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내일배움카드제 운영방식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왔으며, 앞으로 3D 직종 참여자 자비부담 경감, 훈련상담 강화 등의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교육기간이 대부분 1~3개월이어서 아마추어만 양산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훈련 참가자 중 36.9%가 2개 이상의 훈련 과정을 수강했으며, 1인당 평균 총 훈련 참여기간은 3개월 이상인 경우가 59.8%(6개월 이상 16.4%)를 차지했다”고 해명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02-2110-7246 * 출처 : 공감코리아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최신뉴스를 엄선합니다. 문제가 되는 보도내용 또는 게제삭제를 원하는 경우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