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탈북자들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정부 들어 탈북자들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계속 하락하는 추세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8년 12월 49.6%에서 지난해 12월 42.6%로 7% 떨어졌으며, 고용률은 44.9%에서 38.7%로 6.2%떨어졌다. 직업훈련 수료생의 취업률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평균 39.4%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또한 "탈북자들이 희망하거나 훈련기관에서 유도한 훈련과 기업의 인력 수요 간 차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탈북자들의 직업훈련 직종 현황은 서비스분야 29.1%, 사무관리분야 26.4%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취업률은 서비스 분야 32.1%, 사무관리 분야 30.3% 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반면, 산업응용 분야의 직업훈련 비율은 1.5%에 불과했지만 취업률은 46.2%로 가장 높았다. 또한 공예분야도 직업훈련 비율은 3.6%이나 취업률은 38.7%였고, 의료분야도 직업훈련 비율은 4.5%에 그쳤지만 취업률은 41%에 육박한다. 또 주 의원의 탈북자 취업경로 분석 결과에 의하면 사적 경로를 통해 취업한 경우는 70.8%이지만 공적 취업 경로를 이용한 경우는 고작 19.4%에 불과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최근 발표한 '2010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 보고서에 의하면 조사 대상 464명 중 '신문·벽보 등의 구인광고'를 통해 취업했다 답한 사람이 101명(21.8%)에 이르렀다. '가까이 지내는 남한 사람을 통해' 취업한 경우는 17%, '가까이 지내는 탈북자를 통해' 취업한 경우는 12.7%다. 주 의원은 또한 "탈북자 중 재북시 전문직 종사자는 총 426명인데 이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전문직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현재 38명으로 전체의 1/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7월말 현재 전문직 종사자들은 보건의료분야 14명, 전문기술분야 24명이다. 탈북자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탈북자들이 취업정보를 얻는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나 지역적응센터, 고용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산업 현장의 인력수요와 직업훈련 직종이 연계될 수 있도록 각 교육기관에서의 진로·직업 지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