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클루니가 담담하게 해고를 통고한다. 흐느끼는 사람, 격분하는 사람, 의연한 척하는 사람…. 해고를 통고받은 사람들이 흔들리며 무너져 내린다. 실직 후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하는 클루니의 목소리는 허공을 맴돈다. '해고전문가'라는 독특한 직업의 주인공을 그린 미국 영화 '업 인 디 에어(UP in the air)'의 장면들이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후 실직자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재취업에 도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절실해졌다. 직업훈련이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등장했고 이후 10년간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재화와 서비스의 종류가 세분화됐고 생산주기는 짧아졌다.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가속화돼 실업의 위험성도 높아졌다. 직업훈련의 패러다임에 변화가 필요했다.

정부는 시장이 요구하는 직업훈련을 구직자가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2년여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2010년에 '내일배움카드제'를 도입했다.

정부가 연초에 훈련인원을 배정해주면 훈련기관이 훈련생을 모집해 훈련을 실시하던 공급자 중심의 훈련방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꿨다. 이제 구직자들은 2만개가 넘는 훈련과정 중 자신에게 맞는 과정을 선택할 수 있고 국가로부터 수강료를 최대 연간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010년의 경우 실업자 92만명 중 25만명이 내일배움카드제를 이용했고 훈련생 실태조사 결과 70% 이상이 취업과 창업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물론 시행착오도 일부 나타났다. 취업의사가 불분명한데도 카드를 발급받아 활용하는 사례가 있었고 제도가 구직자 중심이어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배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소규모 영세 훈련기관도 훈련과정을 개설함에 따라 훈련품질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내일배움카드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취업의사가 있는 구직자를 선별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훈련상담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훈련생의 선택이 산업현장의 인력수요에 부합하도록 훈련과정을 공급해야 한다. 부실훈련을 막기 위해 진입문은 넓게 하되 성과가 낮은 기관은 단호하게 퇴출해야 한다.

시행 3년 차를 맞은 지금 내일배움카드제가 내실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훈련수요자와 훈련공급자, 인력수요자인 산업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 크게, 더 멀리 바라보는 안목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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