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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새해 국정연설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2일 청와대 본관에서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밝히는 특별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2.1.2 zjin@yna.co.kr

열린고용ㆍ청년층 일자리 확대 주력

비정규직ㆍ저임금근로자 처우 개선 강조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올해 예산을 '일자리 예산'으로 짜면서 10조원이 넘는 돈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혀 새해 경제 분야 국정의 최우선 목표를 일자리 창출에 두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의 구체적 방안으로는 '열린 고용사회' 구축, 청년층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보호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학력이 때문에 취업이 어렵고, 청년 실업 때문에 고통받고, 비정규직이라고 차별받는 문제들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겠다는 뜻이다.

◇'열린 고용사회' 확대 = 이 대통령은 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과 함께 일자리를 바라보는 기업과 우리 사회의 시각도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학력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는 '열린 고용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이 80%에 달하면서 '학력지상주의'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판단, 지난해 9월 '공생발전을 위한 열린 고용사회 구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능력 중심의 열린 고용을 확산하기 위해 우선 공공기관 신규채용 인원 1만4천여명 중 20%를 고졸자로 채우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고졸인턴을 2만명으로 늘리고 학교와 기업, 고용센터를 연계해 체계적인 고졸자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더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선취업-후진학' 제도도 강화한다.

고졸자가 우선 입사한 뒤 재직하면서 폴리텍대나 중소기업 계약학과에서 공부할 경우 학비를 지원하고 훈련 과정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까지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취업을 희망한 사람들 가운데 80% 이상이 취업에 성공했다"며 "앞으로 전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창업ㆍ해외 취업 적극 지원" = '열린 고용사회'와 함께 이 대통령은 체감고용상황 악화의 주요인 중 하나인 청년 일자리를 국정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실제 빠른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은 2010년 기준 40.3%로 영국(50.9%), 독일(46.8%), 미국(45%)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이다.

특히 높은 대학진학률, 산업현장과 거리가 먼 교과과정, 청년층의 중소기업 회피 등의 요인이 겹치면서 청년층이 체감하는 고용사정은 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청년층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도 청년 일자리를 7만개 이상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보다 4천억원이 늘어난 2조원 규모의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을 책정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취업인턴을 지난해 3만2천명에서 올해 4만명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 신규채용(1만4천명)과 함께 청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청년전용 창업자금(2천억원) 신설 등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해외인턴과 해외취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월드 프렌즈 코리아'(World Friends Korea) 해외봉사단은 내년까지 총 2만명이 활동하게 될 것"이라며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통해 매년 5만여명이 해외로 진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에 대학생 250명과 전문대학생 600명 등 총 850명이 해외에서 전공 관련 현장실습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고, 이를 위한 예산 58억원을 책정했다.

교과부는 또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학의 창업지원 노력을 지표화해 재정 지원과 연계하고 대학 적립금을 활용해 학내 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한다.

◇비정규직ㆍ저임금근로자 처우 개선 =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 차별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같은 일을 하면서 불합리하게 차별받아서는 안된다"고 지적, 비정규직과 저임금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맞춤형 복지 및 상여금 지급 ▲청소용역 등 외주근로자 보호 ▲공공기관 고용형태별 고용구조 공시제 확대 등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법ㆍ제도 개선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근로자가 차별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일배움카드제 지원대상 확대 등 비정규직이 숙련을 쌓아 정규직으로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확충하고 복지혜택을 확대할 예정이다.

새해 구상 밝힌 李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2일 청와대 본관에서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밝히는 특별 국정연설을 마친 뒤 걸어나오고 있다. 2012.1.2 zjin@yna.co.kr

이 대통령은 "저임금근로자 212만명에게 사회보험료도 지원하겠다"면서 사회안전망 강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120% 이하를 받는 근로자에게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의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분 3분의 1씩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우리나라는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이 28.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그러나 대부분 자영업자가 수익성이 낮은 '생계형'이 많아 사회안전망을 통한 보호가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적자지속, 매출액 감소 등으로 폐업한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과 전직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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