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고용부 게시판에는 실업자나 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 관련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내일배움카드제’의 수강료 자비부담률이 크게 오른 데 대한 비난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인기 교육과정 상당수의 자비부담률이 지난해 20%에서 올해 45%로 올랐기 때문이다.
구직자 K씨는 “지난해 정부가 설명회를 하면서 5%씩 단계적으로 인상을 한다던 약속을 어기고 하루 아침에 125%를 올리면 돈없는 실업자는 배우지 말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기관들도 갑작스런 인상에 당황하고 있다. 컴퓨터 관련 학원을 운영하는 P씨는 “실업자 훈련생 6명 모두 자부담률 45%라는 말에 환불 요구를 한 뒤 등록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자비부담률을 5%포인트 인상하겠다고 지난해 9월에 고시했다”며 “다만 일부 인기직업 관련 교육과정은 과잉직종으로 분류해 자부담률 적용을 달리했다”고 해명했다. 이·미용 음식서비스 한식조리 등 수강자가 몰리는 과정은 그동안 자부담률이 40%로 높았으며 올해부터는 45%로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또 컴퓨터 관련 일부과정은 지난해까지 20%였으나 올 들어 과잉직종으로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 교육과정을 과잉직종으로 재분류하는 데 대한 사전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구직을 준비 중인 K씨는 고용부 게시판에서 “한 달 앞도 예측 못하는 행정이 정말 실망스럽다”며 정부의 갑작스런 제도 변경을 비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 출처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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