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서울의 한 고용센터. 실업자 강모(49)씨가 일자리 상담을 받고 있었다. 강씨는 지난해 10월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집 주변의 컴퓨터 학원에서 3개월간 엑셀·회계 등 사무용 프로그램 교육을 받았다. 내일배움카드제는 실업자가 정부로부터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아 직업훈련기관으로 지정된 학원 등에서 취업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이다. 보통 직종별로 개인이 25~45%를 부담하고 나머지를 정부가 지원해 준다. 학원 측은 강씨에게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취업이 수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씨는 연거푸 취업에 실패했고, 결국 8개월 만에 다시 고용센터를 찾았다. 그는 “내 돈 40만원을 쓰면서 3개월 동안 학원을 다녔지만 몇 군데 지원을 할 때마다 교육 수준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실업자 지원 대책으로 시행 중인 내일배움카드제가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이 제도는 2008년 말 발표한 이명박 정부의 100대 정책 가운데 하나다. 올해 예산이 2263억원에 이르는 대표적인 일자리 정책이다. 기존에 직업전문학교 중심으로 실시되던 실업자 교육을 각종 전문 학원 등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다.

내일배움카드제는 2008년부터 시범 실시돼 지난해 본격 시행됐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직업교육기관이 급증했다. 2007년 748개에서 지난해 2045개로 늘었다. 직업 교육을 받는 실업자도 증가했다.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1만6528명이던 실업자 교육 인원은 지난해 25만7324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학원·평생교육원 등이 직업교육기관으로 선정되는 사례가 많아졌다. 이런 기관들은 취업률이 높은 장기 프로그램 대신 단기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하면서 실업자 교육생을 유치하는 데만 열을 올렸다. 전반적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진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체 1만6000여 개 실업자 교육 과정 가운데 6개월 이상 진행하는 것은 3000여 개(약 19%)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직업 교육을 받고도 취업을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직업 훈련을 받은 실업자의 취업률이 2007년 73.5%에서 지난해 41.1%로 추락했다. 2007년에는 실업자 교육이 직업전문학교 중심으로 이뤄졌다. 지난해부터 이를 보완한 내일배움카드제가 본격 실시됐지만 오히려 취업률이 급락한 것이다. 홍영표 의원은 “지난해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교육받은 실업자만 따질 경우 취업률은 31.8%로 더 떨어진다”며 “단기 성과 위주의 일자리 정책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정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데다 교육 수준이 기대에 못 미치자 중도에 포기하는 실업자도 많다. 정부 지원금을 전부 사용한 실업자는 올 8월 기준 24.3%에 불과했다. 한 인터넷 쇼핑몰의 변모(36) 이사는 “직업 훈련 기간이 짧아 특정 업무나 기술에 숙련돼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선뜻 채용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직업교육기관이 난립하면서 기존의 직업전문학교는 폐교 위기에 내몰리기도 한다. 전국의 직업전문학교는 지난해 8월 729개에서 올 4월 현재 547개로 줄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유길상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장은 “단순히 수강 인원만 늘려놨을 뿐 교육기관의 전문성에 대한 검증이 안 돼 취업률이 더 떨어지는 역효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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