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실업자들의 재취업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직업훈련 참여자들의 취업률이 저조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전면시행되고 있는 내일배움카드제가 오히려 취업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어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가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액 국비로 진행되고 있는 일반실업자 직업훈련 참여자들의 취업률은 지난해 30.5%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2010년 62.8%와 2009년 58.3% 비교해 절반 수준까지 급하락한 것이다. 또한 일반실업자 직업훈련에 참여했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인원도 크게 늘어난 반면 취업자 수는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일반실업자 직업훈련은 196개 과정에 1927명이 참여했고, 수료인원은 1430명인 반면 중도포기자수 전체 참여자의 25.6%인 493명에 달하면서 취업자 467명보다 오히려 많은 상황이 발생했다. 지난 2010년과 2009년 중도포기자 비율이 각각 12.2%(278명)·13.9%(362명)와 비교하면두배 내외 수준이나 늘어난 것이다. 취업자 수는 2010년과 2009년 1253명·1096명에 비해서는 절반에도 이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직업훈련 참가자들의 취업률이 급감하고 중도포기자가 늘어난 것은 지난해부터 전면시행되고 있는 내일배움카드제(직업능력개발계좌제)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내일배움카드제가 가입절차가 까다롭고, 실업자의 자부담이 포함되면서 중도포기 사례가 늘어나는 등 제도상에 문제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결국 실업자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 제도를 개선했지만, 오히려 결과는 취업자 수를 줄이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고용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취업률이 저조한 것은 처음 도입된 내일배움카드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아 과도기적 상황에서 벌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