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46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별 훈련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별 훈련기준 고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별 훈련기준은 별표와 같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직종별 훈련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 제19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위탁 또는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부터 적용한다.

 

3. 훈련과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 제19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위탁 또는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에 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훈련과정이 종료할 때까지 종전의 훈련기준을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


* 출처 고용노동부 HR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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