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 제3라디오 3월 26일) - 에이블뉴스 권중훈 국장

제목 : 보건복지부 뇌병변장애판정기준 개정 등 주간뉴스

질문 : 보건복지부가 지난 21일 뇌병변장애판정기준의 개선을 위해 ‘장애등급판정기준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복지부는 개정이유에 대해 뇌병변장애 등급 판정 시 뇌병변장애의 특성 및 다른 장애유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개정안은 뇌병변장애등급판정기준 도구인 ‘수정바델지수’의 등급 간 점수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바델지수로 평가하기 어려운 장애상태는 개별적 장애특성에 맞게 평가할 수 있도록 편마비 장애와 관련한 항목 등이 1~3급 기준에 신설돼 있습니다.

질문 : 그렇다면 수정바델지수의 등급 간 점수는 어느 정도 조정됐나요.

답변 : 네, 뇌병변장애 1급은 현행 24점 이하에서 32점이하, 2급은 25점∼39점 사이에서 33점∼53점 사이로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3급∼6급도 10점 내외로 조정됐습니다.

질문 : 개별적 장애특성에 맞게 평가할 수 있도록 1∼3급 기준에 신설한 내용도 소개해 주시죠.

답변 : 1급의 경우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해 보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양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고 또는 한쪽팔과 한쪽다리의 마비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신설됐습니다.

2급에는 한쪽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이 불가능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양쪽팔의 사용이 불가능해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포함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급에는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한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해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한쪽 다리의 미비로 보행이 불가능해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질문 : 그리고 같은 날 복지부가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따른 안면장애인의 장애인정 기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도 입법예고했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안면장애인은 타 장애등급과 달리 2급에서 4급까지만 인정하고 있고, 기준도 너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는데요.

개정령안에는 안면장애 제4급 3항과 제5급이 신설돼 있습니다. 4급에는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이 변형된 사람이 추가됐고, 5급은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이 변형된 사람과 코 형태의 1/3이상이 없어진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 두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답변: 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안은 오는 28일까지 입니다.

예고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등은 찬반 여부와 이유를 기재해 입법예고 기간 안에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질문 : 중소기업청이 공식석상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장애인 담당 사무관을 대기발령 시키고, 향후 지속적으로 전 직원에 대한 장애인 인식교육을 실시키로 했다면서요.

답변: 네, 지난주 장애인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장애인 담당 사무관의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요.

중기청이 사태 파악 후 곧바로 ‘장애인 인권침해에 관한 민원’을 제기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중기청은 회신에서 전국의 장애인분들에게 심려를 초래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죄송하다면서 발언 당사자인 사무관에게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물어 지난 17일부로 본부 대기발령 인사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향후 지속적으로 전 직원에 대한 장애인 인식교육을 실시해 장애인에 대해 보다 친근하고 근접한 중소기업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중기청은 사무관의 부적절한 발언(인권침해) 민원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위법(인권침해) 여부가 진정민원으로 제기돼 있는 상태여서 결과에 따라 신분상 징벌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질문 : 전국 10개 기관에서 다음달부터 5개월 동안 “장애인 IT전문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면서요.

답변: 네, 행정안전부가 지난 23일 밝혔는데요. 전국 10개 기관에서 총 168명의 교육생을 모집,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과정은 컴퓨터그래픽, 디지털방송영상편집, 조선CAD 등 총 10개 과정입니다. 특히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IT전문가 육성을 목적으로 각 지역 기업체의 수요를 사전에 조사해 교육과정을 편성했습니다.

교육기간은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600시간 내외이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교육생에게는 교통비, 식비 지원과 함께 자격증 취득 시 수당이 지급됩니다.

질문 : 전국 10곳의 교육기관과 교육과정, 모집인원 등에 대해 소개해 주시죠.

답변: 네, 먼저 서울 지역에는 2곳이 있는데요.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은 오는 5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청각장애인 8명에 대한 웹디자이너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도 오는 4월 11일부터 9월 9일까지 지체장애인 등 22명을 대상으로 디지털방송영상편집 교육을 진행합니다.

경기 지역에서는 벽산직업전문학교가 오는 4월 4일부터 8월 25일까지 지체, 청각, 지적장애인 등 22명을 대상으로 웹디자인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부산의 금정직업전문학교는 오는 4월 11일부터 9월 6일까지 지체 및 지적장애인 등 25명을 대상으로 일반사무직 교육에 나섭니다.

대구시달구벌종합복지관도 오는 4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체·지적장애인 등 14명을 대상으로 사무관리 및 웹디자인 교육을, 대전의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은 오는 4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지체장애인 등 18명을 대상으로 사무자동화 및 그래픽스과정을 진행합니다.

강원도장애인재활협회는 오는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지체장애인 등 11명을 대상으로 컴퓨터그래픽전문가 교육을, 전북의 백제직업전문학교는 오는 4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 지체장애인 등 2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및 PC활용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 밖에도 전남의 중앙종합직업전문학교가 오는 4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체·청각·지적·시각장애인 등 22명을 대상 조선CAD 교육을, 제주장애인야간학교가 오는 4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 지체·시각장애인 등 6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쇼핑몰 운영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원 자격, 신청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면 됩니다.

질문 : '제9대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장‘에 변승일씨가 당선됐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한국농아인협회는 지난 23일 충남 조치원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중앙회장을 비롯한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를 치렀는데요. 중앙회장 후보로는 장년길, 변승일, 김재호씨 등 3명이 출마했습니다.

이날 선거결과 투표 대의원 320명 중 202표를 획득한 변승일 후보가 4년 임기의 중앙회장으로 당선됐습니다.

변승일 후보는 당선 인사를 통해 “산적해 있는 농아인 인권 및 복지 관련 현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협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이날 선거에서 강석화, 강재희, 김정근, 김정선, 김혜순, 김황률, 윤우중, 한휘 씨 등 8명이 이사로 선출됐습니다.

질문 : 휠체어장애인 야구팬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목동야구장에 휠체어장애인 관람석과 보호자석이 마련된다면서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지어진지 20년 된 목동야구장은 휠체어장애인 야구팬을 위한 관람석이 없었는데요.

서울시가 지난 21일 야구시즌 이전에 9억원의 예산을 들여 목동야구장 관람석 1만3천여석 전체를 관람하기 편한 컵홀더가 달린 넓은 팔걸이 접이식 의자로 전면 교체한다고 밝혔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지정석 바로 옆 전망 좋은 1루와 3루에 휠체어장애인이 관람할 수 있는 총 48곳의 공간이 마련되고, 동반보호자를 위한 관람석 의자 48석이 설치됩니다.

질문 : 국립국어원 어문연구팀이 기획·제작한 수화 전문 어플리케이션 '한국수화사전'이 눈길을 끌고 있네요.

답변: 네, 청각장애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수화 인구 확충을 위해 만들어진 ‘한국수화사전’은 한국표준수화규범제정위원회에서 표준화한 약 9600여개의 생활수화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수화 표현에 대한 설명은 물론 동영상을 제공해 이용에 편리합니다.

‘한국수화사전’ 어플리케이션은 아이폰 및 안드로이드폰 모두에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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