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 적발건수가 급증했습니다.
더구나 이런 부정수급자를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아 자칫 눈 먼 돈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손현규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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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휴대전화 부품 업체를 인수한 문모씨.
지난해 3월 경영난으로 폐업한 회사를 맡아 같은 장소에서 상호만 바꿔 운영을 했습니다.
전 회사에서 일했던 근로자 10명은 폐업과 함께 정리 해고됐지만 며칠 뒤 문씨의 새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새로 취업한 사실을 숨긴 채 1인당 100여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새로 취업을 한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해 돈을 타 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전화인터뷰/ 문모 씨 휴대전화 부품업체 대표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또 그 회사를 다른 사람이 인수해서 일을 한다고 하니깐.. 아무 생각없이 나와서 15일 정도 일을 한 거였어요. 그 당시에”
이들처럼 지난 한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에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모두 2천여명.
2010년보다 40%나 급증한 규몹니다.
이들이 몰래 타낸 부정수급액도 17억6천만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런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전국적으로는 2만7천여명.
문제는 이런 부정수급자를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인터뷰/ 신현국 인천고용센터 부정수급조사팀장
“사업주가 실업수당 수급자들과 공모를 해서 잘 적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주들이 공모할 경우 신고 외에는 적발이 어렵기 때문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실제 단속기관에 적발된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재취업을 위해 받는 돈인 실업급여.
꼭 필요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을 보입니다.
연합뉴스 손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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