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충무로에서 10년 넘게 직업교육 관련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A원장. 그는 최근 고용노동부의 늑장 업무 처리에 속앓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당초 지난달 29일로 예정됐던 내일배움카드 지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발표가 3월 초순으로 연기되면서 학생 모집을 못하고 있기 때문. A원장은 “오는 7일까지 이의신청 결과 발표가 안되면, 학원 임대료에 강사료 등 수백만원의 손해를 입게 된다”며, “학원 운영을 중단할 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용부의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 지원 교육 프로그램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6000여개 직업교육 과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발표가 늦어지면서 관련 직업교육업체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는 실업자 등 구직자에게 1년간 200만원 한도로 직업능력개발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일배움카드의 혜택을 받는 실업자는 고용부가 적합 판정한 교육 과정에 참가할 때 지원금을 받게 된다. 올해 약 1만5000개 교육과정이 실직자 내일배움카드제 지원 과정으로 신청, 7000개 정도가 적합 판정을 받은 상태이다. 문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교육과정 가운데 이의 신청한 6000개 과정에 대한 최종 판정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발생했다. 지난 1월 중순께 1만5000여개의 관련 교육 과정에 대한 적합 또는 부적합 판정이 있었으며, 나머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교육 과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아 지난 달 29일까지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렇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고용부는 뚜렷한 이유없이 최종 발표일을 연기했고 직업교육 업체들은 정확하게 언제쯤 이의신청 수용 여부가 결정될 지 모른채 ‘다음주 중에 발표된다’는 말만 듣고 발만 동동 구르게 된 것. 출판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온 B원장은 “고용부의 부적합 판정으로 지난 1~2월에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지원 수강생을 받지 못한 데다 당초 예정된 이의신청 결과 발표일이 3월초로 연기되면서 더이상 학원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 곳이 많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 측은 “추가로 들어오는 이의신청이 많아 불가피하게 발표가 늦춰졌다”며, “이의신청을 받지 않고 기계적으로 예정일에 맞춰 결과를 발표하기보다 조금 늦춰지더라도 추가된 이의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일선 학원들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에 이의신청한 교육과정이 6000개 정도이고, 이의신청이 수용될 확률이 10% 내외인 점을 감안할 때 5000개 이상 교육과정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은 현실을 모르는 정책 공급자 위주의 생각이라는 지적이다. 신림동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C원장은 “비정규직 카드제, 재직자 지원금 과정 등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교육과정에 대해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만 부적합 판정을 했다”며, “고용부의 늑장 처리도 문제이지만, 통일되지 못한 교육과정 지원 잣대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m.com * 출처 : 헤럴드 경제 헤럴드경제 바로가기 - http://news.heraldm.com/view.php?ud=20120305000431&md=20120305102356_C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최신뉴스를 엄선합니다. 문제가 되는 보도내용 또는 게제삭제를 원하는 경우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내용수정 및 게제삭제는 본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