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도입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최대 45% 자부담
가입 절차도 까다로워…중도탈락 많아 개선 필요

▲ 내일배움카드제가 사전준비없이 전면시행되면서 제주지역 실업자들이 자부담과 까다로운 절차 등으로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포기하는 등 또 다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용현 기자  
 
실업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을 위해 시행중인 고용노동부의 내일배움카드제(직업능력개발계좌제)가 제주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되면서 오히려 재취업의 문을 좁게 만들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제주직업훈련원에 따르면 내일배움카드제는 실업자가 필요한 훈련과정과 기관을 스스로 선택하고, 일정 범위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실업자재취업 훈련수강제도다.

예전 실업자직업훈련물량제의 경우 훈련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됐고, 수강절차도 실업여부 확인 및 직업상담후 즉시 참여가 가능했다.

반면 카드제는 훈련비용 20~45%를 실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 가입을 위해서는 우선 2회 이상 재취업활동을 증명해야 하고, 개인훈련서 작성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3~4주 소요되고 있다.

더구나 카드제는 2009년 3월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단계별로 기존 물량제와 병행해 실시했지만 제주도의 경우 시범단계없이 지난해부터 전면시행되면서 큰 혼선을 빚고 있다.

도내 실업자들이 선호하는 IT, 디자인, 조리 등 분야의 경우 2011년 자부담 비율이 20%였다. 하지만 정부가 훈련생을 비선호 분야에 분산시킨다는 이유로 올해부터 40% 올리면서 부담이 더욱 커졌다. 

도내 A직업훈련원의 경우 카드제 시행전에 한달평균 70여명의 실업자들이 직업훈련을 받았지만 시행후 20여명으로 급감했다.

실업자 대다수가 가정형편이 어렵고 가족생계를 책임지는 상황에서 매달 12~25만원을 지불하기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고, 비용부담으로 중도포기 사례도 늘고 있다.

카드제 가입절차와 심사가 까다롭고, 오랜시간이 소요돼 한시가 급한 실업자들이 재취업을 위한 도움수단이 아닌 넘어야할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1인당 지원비와 훈련시간에 한도가 정해지면서 재취업비율이 시행전 58~60%정도에서 시행후 22~23%로 떨어졌다.

지방비로 전액 지원되는 지역실업자훈련제(물량배정제)가 함께 시행되고 있지만 예산이 3년전 10억에서 2억원으로 급감, 일부 실업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민철 제주직업훈련협의회장은 "현재 내일배움카드제는 까다로운 가입절차와 자부담으로 인해 실업자의 재취업의 길을 오히려 좁게하고 있다"며 "카드제를 제주현실에 맞게 대대적인 개선해야 하고, 제주도가 시행중인 지역실업자훈련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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