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 지면서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점점 늘어가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3세 이하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이 시행되면서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던 많은 여성이 취업을 하려는 경우도 늘고 있으나, 대부분이 결혼과 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어 어떤 직종에서 일해야 하는지 몰라 고민하고 이전에 일한 분야에 취업하고자 해도 시간이 흘러 근무 당시와 달라진 환경 등으로 취업에 애로를 겪는다. 한편, 기간제, 파견, 일용근로자 등 소위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자기 개발이나 이·전직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여도 고용상태가 불안하여 쉽게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같이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나 비정규직근로자 등 취약계층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능력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내일배움카드'이다. 내일배움카드는 급속한 기술변화와 유연한 노동시장에서 구직자 및 비정규직근로자 등 취약계층이 실·재직 상태에 관계없이 지속적인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평생 고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인에게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구직자에게는 취업에 필요한 기능·기술 습득을 위한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재취직·창업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상의 지위 등으로 직업훈련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근로자에게는 능력개발을 통해 반듯한 일자리로의 이·전직을 지원하고 있다. 2008년부터 종전 물량배정 방식의 직업훈련에서 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가 도입되었는데, 이는 미국의 개인훈련계좌(ITA), 독일의 훈련바우처 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실업자 개인의 훈련 프로그램 선택권 보장을 통해 훈련시장에서 시장 경쟁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훈련 사업의 효율화와 실업자 훈련의 효과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시작되었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2011년부터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와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로 운영되고 있으며 1인당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비분담금을 제외한 실훈련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1년에는 연간 훈련시행 인원이 36만 7652명으로 이중 9만 740명이 취업하였으며, 창원지역은 5934명이 훈련을 받아 1557명이 취업하였으며, 이중 여성이 4786명(80.6%)으로 여성의 참여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구직자에 대해서는 훈련상담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고용시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 분야의 훈련을 받고자 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올해부터는 심층적인 훈련상담을 통해 구직자의 직업경력, 교육훈련경력, 소득 등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고용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훈련분야를 선택하도록 돕고 있다. 인적자원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상황에서 개개인이 자기가 필요한 기능·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개인의 경쟁력을 키우는 동시에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 될 수 있다.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직업훈련이 자기개발을 통한 취업으로 연계되어 개인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 강화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기고]취업의 문 열어줄 '내일배움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