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자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도입된 '내일배움카드제'가 현실에 맞지 않아 오히려 구직자의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고용센터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11년부터 실업자가 필요한 훈련과정과 기관을 스스로 선택해 1년간 200만원 한도에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내일배움카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내일배움카드제는 취업성공패키지사업과 지역실업자훈련사업 등 다른 실업자 재취업지원사업과 달리 30~50%를 자부담해야 한다.
실업자 대부분이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매달 15만~30만원 상당의 직업훈련비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다.
결국 상당수 실업자는 내일배움카드제 참가자체를 포기하거나 참여해도 중도에 그만두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부는 내일배움카드제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 10월부터 직업훈련 종료후 6개월 이내까지 재취업에 성공하면 자부담비용을 돌려주고 있다. 대신 자부담비율을 당초보다 5%포인트를 올렸다.
하지만 재취업성공률은 매해 줄어들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내일배움카드 참여자는 2058명으로 이중 재취업자는 374명 18.1%에 그치고 있고, 중도포기자도 215명이다.
또한 내일배움카드제 재취업 성공률이 2011년 30.6%에서 2012년 23.1%, 지난해 10%대로 떨어졌다.
더구나 내일배움제 참여자들이 생계비와 학원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나 시간제로 일해도 부정수급자로 간주돼 지원금을 환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