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기관 인센티브 지급 기준(제38조의3 관련)

구 분		지급 기준	지급 수준
1. 인센티브 우수상	가. 취업률 성과기준	① 제29조에 따라 계좌적합훈련과정에 등록한 훈련생이 10명 이상 수료할 것(훈련도중 취업한자를 포함한다) ② ①에 따라 등록한 훈련생의 100분의 70 이상(일반직종훈련의 경우 100분의 50 이상)이 훈련종료 후 3개월 이내 취업)할 것 ③ 해당 직종 취업률이 전년도 직종별 평균취업률보다 5퍼센트 포인트 이상 달성할 것	전년도 직종별 평균취업률 기준으로 1퍼센트 포인트 이상 달성할 때마다 해당 훈련과정의 훈련비 총액의 0.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나. 고용유지율 성과기준	이 별표 제1항(인센티브 우수상) 가목(취업률 성과기준) ①, ② ③ 요건을 충족하면서 해당 훈련과정의 취업한 훈련생 중 180일 이상 같은 사업장에 계속하여 근로하는 자의 비중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고용유지율 60퍼센트를 기준으로 1퍼센트 포인트 이상 달성할 때마다 해당 훈련과정의 훈련비 총액의 0.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인센티브 노력상	가. 취업률 성과기준	① 제29조에 따라 계좌적합훈련과정에 등록한 훈련생이 10명 이상 수료할 것(훈련도중 취업한자를 포함한다) ② 해당 훈련과정의 훈련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취업한 훈련생의 취업률이 전년도 훈련직종별 평균취업률 이상일 것 ③ 해당 직종 취업률이 전년도 대비 10퍼센트 포인트(일반직종훈련의 경우 5퍼센트 포인트) 이상 달성할 것	전년도 직종별 평균 취업률을 기준으로 1퍼센트 포인트 이상 달성할 때마다 해당 훈련과정의 훈련비 총액의 0.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나. 고용유지율 성과기준	이 별표 제2항(인센티브 노력상) 나목(취업률 성과기준) ①, ② ③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해당 훈련과정의 취업한 훈련생 중 180일 이상 같은 사업장에 계속하여 근로하는 자의 비중이 전년도 대비 10퍼센트 포인트 이상 달성할 것	전년도 대비 10퍼센트 포인트 향상된 고용유지율을 기준으로 1퍼센트 포인트 초과 달성할 때마다 해당 훈련과정의 훈련비 총액의 0.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전년도 직종별 평균취업률 산정 : 전전년도 10월 1일부터 전년도 9월 30일까지 해당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12월 31일 기준으로 산정

※ 고용유지율 산정 기준일 : 해당 훈련과정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역월상 9개월이 경과된 날

※ 훈련생이 훈련받은 훈련기관에 취업한 실적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

※ 해당 훈련과정이 인센티브 우수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인센티브 노력상은 적용하지 아니함

※ 각 추가지원금은 훈련비 총액의 100분의 15 범위에서 지급함

※ 취업자 산정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만 해당, 훈련도중 취업한 자 포함

※ 일반직종훈련 취업률 성과기준 산정 적용례(2017년까지 국기훈련과 동일기준) : 2015년 (우수상)60%이상, (노력상)5%p이상, 2016년 (우수상)70%이상, (노력상)7%p이상, 2017년 (우수상)70% 이상, (노력상)10%p이상

* 출처 고용노동부 HRD-NET

* 국비교육수강문의 : 1688-6499 (서울,경기) IT교육 위주로만 문의가능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IT분야 신청 방법 및 교육정보문의(전지역대상) : 070-4158-3324

* 지방인 경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상담센터

*미용,굴삭기,중장비,제과제빵,이미용분야,패션,바리스타,간호조무 분야는 국번없이 1350 (내선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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