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 패키지』사업의 지원대상자는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저소득 가구구성원‘ 뿐만 아니라 개인별 임금소득액이 월 150만원 이하인 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도 포함됩니다(10.7.26일부터 시행).

• 가구단위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50%이하, ‘차차상위계층’이하의 가구 구성원으로서,
  다음 기준으로 확인가능한 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조건부수급자로서 고용노동부로 의뢰되는 대상자(취업대상자)
• - ‘차상위계층 확인서’등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는 자
• [ 차상위계층 대상 각종 복지사업 현황 보기]         
• -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이 일정수준이하인 자

• 거주지 보호기간내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 결혼이민자로서
• - 거주(F-2)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
• -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여 영주(F-5)자격을 취득한 자

• - 또한,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외국인 중 한국인과의 ‘혼인’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 개인별 임금소득액이 월 150만원 이하인 자로서,

• - 신청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가입 이력이 있는 자로서 ‘급여기초임금일액이 5만원’ 이하인 자

※ 단, 개인별 임금소득액 기준(급여기초임금일액 5만원 이하)으로 참여하는 자는 계좌제 훈련에 참여할 시 취업성공 패키지 대상자로서의 혜택(300만원 한도, 자부담 면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기준 1 : 연 령
• 지원대상자는 만 18세～64세 이하일 것
• 【‘연령’산정 】
    ⇒‘연령’은『취업성공 패키지』지원사업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 기준 2 : 건강보험료 납입액* (가구원수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조건부 수급자로서 고용노동부로 의뢰되는 대상자(취업대상자)가 아니거나,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관련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저소득층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입(부과)액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 지원대상자는 ‘일정수준의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상한액* 이하’ 가구의 구성원일 것

  * 건강보험료 미납자 경우, ‘부과액’을 납입액과 동일하게 적용

•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은 “지원대상자 범위(차차상위계층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에 직장가입자 개인부담비율(2.54%)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이는 ‘지역가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 7인 이상인 가구의 보험료 기준 산정 】
    ⇒‘6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1인 증가시 마다
    7인 가구의 보험료 납입상한액
    ⇒〔2,119,607(1,867,435+252,172) * 1.5〕 * 0.02665 = 84,731원

상기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제외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중 ‘일반’수급자와 ‘비취업대상자’인 경우
•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1개월 넘게 남은 경우
• 취업지원 ‘중단’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취업지원 ‘종료’일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 타 기관(지자체 포함) 정부재정에 의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우리 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경우(직업훈련 포함)
• 당해연도「청년층 뉴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경우
•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일자리에서 이미 근로하고 있는 경우
• 정상적인 사업 참여 내지 프로그램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학생분께서 염려하시는 출석에 대한 증빙은 대당 교육기관에서 하므로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위에서 답변한 대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당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면

고용노동부 연락처입니다.  직원연락처 안내 : 민원실 TEL 02)2110-7497, 7498   

이쪽으로 확인차 문의를 해보셔도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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