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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훈련 교재 관련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교재 활용 유의사항」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교재 활용 유의사항
1. 승인받은 무상 지급 교재 유상 판매 시 제재에 관한 사항
○ 과정심사 시 교재를 무상 지급 하는 것으로 승인받고, 훈련 운영 시 교재를
유상으로 판매 할 경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 24조에 따른 인정받은 내용
위반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승인받은 교재 미지급미사용 변칙활용 등 제재에 관한 사항
○ 과정심사 시 훈련에 활용할 교재만 승인받아야하며, 승인 받은 교재는
모두 지급 및 활용해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승인받은 교재를 미지급하거나 훈련에 사용하지 않는 등 승인받은 내역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와 공용교재로 비치하여 사용 또는 교재 없이 유인물 활용
등 교재를 변칙 활용하는 경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교재 미준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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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시 5~10권의 모듈교재로 인정받았으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승인시 5~10권의 모듈교재로 인정받았으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승인시 5~10권의 모듈교재로 인정받았으나, 2~3권의 교재만 지급하고 활용한 경우
● 승인시 5~10권의 모듈교재로 인정받았으나, 교재 지급 없이 유인물로 훈련을 실시한 경우
● 승인시 5~10권의 모듈교재로 인정받았으나, 교재 지급 없이 공용교재를 훈련장소에 비치하여 활용한 경우 |
3. 교재 준수에 관한 지도 감독 강화
○ 훈련참여자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재 (무상→유상)판매, 미지급, 미사용,
변칙활용 등 교재 미준수 부분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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